한국검경뉴스

[정치/행정]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4-19

[정치/행정]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민원 처리과정을 모바일 검색 서비스 개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2일부터 사업주가 제출한 산재‧고용보험 가입부문 민원서류 진행 상황을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4-12

[정치/행정] 국방부, 코로나19 예방 격리 장병 도시락을 플라스틱에서 친환경 도시락 용기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방적 격리 장병들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시 사용해 온 기존 플라스틱 일회용 도시락 용기를 2분기부터 친환경 소재인 천…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4-05

[정치/행정] 법무부, 외국인 휴대폰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차단조치 시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1.부터 관계…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4-05

[정치/행정] 보건복지부, 고독사예방법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위험요인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절차, 고독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3-23

[정치/행정] 김회재 의원, 25일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토론회 개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국회국토교통위원회)이 오는 25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상생룸에서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3-22

[정치/행정] 환경부, 주민자율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장마철 쓰레기 피해 선제적 예방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댐 상류 등의 하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는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경제 기업을 올…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3-18

[정치/행정] 안전보건공단, 일터에서 생긴 트라우마 전문심리상담 전국 13개소로 확대 무료 운영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기존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중인 직업트라우마센터에 올해 5개 지역을 추가해 모두 13개소의 직업…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3-15

[정치/행정]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산림소화전 구축 및 산불 진화 훈련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립서울현충원(원장 양섭)은 봄철 건조기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자체 구축한 산림소화전을 운용한 산불 진화 종합훈련을 ’21. 3. 9.(화)에 실시할 예정이다.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3-10

[정치/행정]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토지 11필지 국가 귀속 착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 26.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에 관…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3-02

[정치/행정] 국방부, 코로나19 백신 유통 軍지원 준비상황 최종점검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2월 22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백신 유통지원에 대한 최종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임무수행 표준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2-23

[정치/행정] 고용노동부, 마트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섰다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재활공학연구소(소장 이석민)는 ㈜삼인이엔지(대표 최길웅)와 공동연구를 통해 마트 노동자의 중량물 이송을 보조…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2-09

[정치/행정]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11.11.~‘21.2.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2-04

[정치/행정]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ㆍ검색 서비스 개시 모든 국민에게 검색 허용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육군준장 박종형)은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2021년 2월 1일부로 개시하였다. * 인터넷: https://www…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2-01

[정치/행정] 법무부 장관, 임기 첫날 서울동부구치소로 출근 수용자들과 간담회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1. 1. 28.(목) 서울동부구치소를 제일 먼저 찾아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보고받고, 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현장의 목…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29

[정치/행정] 법무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오늘(1.26.)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26

[정치/행정] 고용노동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1월 22일(금) 9시부터 2월 1일(월)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PC로만 접속 가능)를 통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23

[정치/행정]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19

[정치/행정] 환경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실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서울특별시(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서주원)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환경부-3개 …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13

[국회/행정] 김회재 의원,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1일 서민과 중산층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11

[정치/행정]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선별진료·검사소 운영 알림서비스’ 시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곧바로 정부24에 접속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의 위치, 연락처, 운영시간 등…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10

[정치/행정] 보건복지부,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연금…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10

[정치/행정] 고용부-자치단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50만원 지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1월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 사업은 지난해 발표…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07

[국회/행정] 김회재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차별금지법 발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5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 종류에 따라 종사자의 보수 차별을 금지…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1-01-05

[국회/행정]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역균형뉴딜분과 제4차국가철도망계획 반영 필요 강조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국회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분과(위원장:강훈식) 간담회에서 논의된 초광역권 철도망 구축계…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31

[정치/행정]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는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29

[정치/행정] 국토교통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

작성자: 편집부장 | 등록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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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환경 미술대회 개최, 캔버스 위에 미래를 수놓다 동행 캠페인…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동해지역본부와 동행 캠페인 추진위...

태안해경, 민·관 합동 해상방제훈련 실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태안항 인근 해상에서 대규모 해...

최태원 SK 회장이 이끈 ‘SK AI 서밋’ AI 미래를 위한 협력의 장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SK AI 서밋 2024’가 국내 및 글로벌 AI 업계의 큰 주목을 받으며, ...

삼성바이오로직스, 업계 최초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 획득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

전 세계가 함께 그리는 ‘평화’… 충주에서 국제 그림대회 열려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충주지부(지부장 이명옥)가 14일(토) 충주...

충주시청에서 ‘아름다운 충주’이광주 사진전 개최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충주시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아름다운 충주...

그린피스, 배우 윤여정과 함께한 ‘꿀벌 식당’ 캠페인 영상 공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배우 윤여정이 그린피스 ‘꿀벌 식당’ 캠페인 영상에 출연해 벌...

강원음악창작소, 음원 제작지원 앨범 발표 쇼케이스 공연 개최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강원음악창작소가 오는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2023년 음...

춘천시청 태권도팀 도민체전 4관왕 쾌거

【한국검경뉴스 이현수 기자】 춘천시청 태권도팀이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서 금...

춘천시청 수상스포츠팀, 전국대회서 3관왕 달성

【한국검경뉴스 이현수 기자】 춘천시청 수상스포츠팀이 제38회 KWWA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 종...

[기고문]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2025년 "기업과 시민이 상생하는 이…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지혜로 기업...

112 거짓 신고에 경찰 엄정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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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개소식 개최

【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오는 2026년 10월 강릉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능형교통...

이천시, 불법 분양 현수막 집중 단속…지난 1년간 과태료 1억 원 부과

<이천시 제공> 불법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