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 정치/행정 > 이천시, 국회서 수도권 중첩규제 개선 '한 목소리' ... "자연보전권역 재편 촉구"

한국검경뉴스

Top

[지방행정] 이천시, 국회서 수도권 중첩규제 개선 '한 목소리' ... "자연보전권역 재편 촉구"

작성자 : 경기남부

작성일 : 2026-03-28

이천시 국회서 수도권 규제개선 공동건의 자연보전권역 재편 촉구1 (2).jpg — - 25일, 한강사랑포럼 ... 관련 지자체 공동건의문 발표 -

- 공장면적 제한 완화, 산업입지 개선 등 6개 과제 제시 -

[이천1뉴스] 한철전 기자= 이천시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제3차 회의와 국회 소통관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개선 공동건의문 발표와 함께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및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규제 특례 도입을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와의 직접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에 따라 국회에서 개최됐으며, 송석준(경기 이천) 국회의원과 이천(김경희), 용인(이상일), 광주(방세환), 양평(전진선), 여주(이충우), 가평(서태원), 하남(이현재), 의왕(김성제) 등 수도권 지자체장이 함께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수질개선협의회(공동대표 강천심, 신용백)와 국무조정실·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정부 기관이 참여해 수도권 규제와 물환경 규제의 중첩 문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한강사랑포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수도권 규제개선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재정비를 통한 시대 부합형 규제체계 구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등 물환경 규제의 합리적 개선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조정 및 산업입지 규제 완화 ▲중첩규제 해소 및 인구감소·지역공동화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세제 규제 개선 등 핵심 과제가 담겼다.

포럼은 “1982년 도입된 수도권 규제가 시대 변화와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규제개선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동반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문제와 반도체 산업 입지 제약 해소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에 총 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자연보전권역 공장건축(제조시설) 면적 기준 완화 ▲자연보전권역 기존공장 한시적 증설 허용 ▲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 조성 규모 확대 ▲반도체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규제 특례 도입 ▲자연보전권역 내 대학 이전 규제 개선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에 맞춘 특별대책지역 고시 정비 등이다.

자연보전권역의 공장건축 면적 및 공업용지 조성 규모 제한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제조업이 자동화·대형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기업 투자와 산업 집적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장건축 면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업 용지 규모를 현행 6만㎡에서 최소 30만㎡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부안해양경찰서, 장애인식개선 직장교육 실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부안해양경찰서는 3월 26일 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

충주시자원봉사센터, 대학 자원봉사 동아리 간담회 개최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충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심영자)가 지난 24일 시청 10층 중회...

HD현대조선, 바람의 힘으로 달리는 친환경 선박…‘윙세일’ 해상 실증…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자체 개...

HD한국조선해양, LNG선 4척 미주 지역 선사와 20만㎥급 1.5조원 규모 건조 …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미주 지역 선사와 초대형 LNG 운반선 4척에 ...

충주음악창작소 ‘2026 NEXT STAGE’ 참여 뮤지션 모집 음원&뮤직비디오 제…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충주음악창작소가 지역 기반 뮤지션의 창작 활동을 지...

크리스조, 정규 1집 발매 — 2년의 제작 기간, 인생을 담은 음악의 기록

▲크리스조 (Chris Jo) - 따뜻하면서도 파워풀한 보컬리...

그린피스, 배우 윤여정과 함께한 ‘꿀벌 식당’ 캠페인 영상 공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배우 윤여정이 그린피스 ‘꿀벌 식당’ 캠페인 영상에 출연해 벌...

강원음악창작소, 음원 제작지원 앨범 발표 쇼케이스 공연 개최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강원음악창작소가 오는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2023년 음...

삼척시, ‘제25회 성평등가족부장관기 전국 태권도대회’성황리 개최 …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삼척시가 3월 13일(금)부터 오는 21일(토)까지 9일간 삼척시민체육...

KIA 타이거즈 2026 시즌 연봉 재계약 완료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KIA 타이거즈가 15일 2026 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48명과 계...

지역과 함께 숨 쉬는 금융, 새마을금고의 가치

▲김일홍 이천새마을금고 상무 안녕하십니까. 이천새마을금고 상...

‘시조’의 맥을 잇다 [8]

‘시조’의 맥을 잇다 [8] 회고가(懷古歌) 야은(冶隱) 길재(吉再; 1353~141...

충주시, 토착미생물 활용 농업용 미생물 공급 본격 추진

【한국검경뉴스 진성복 기자】 충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역 농업인의 안전 ...

충주시, ‘근골격계 맞춤형 의료기기 실증센터 구축’사업 최종 선정

<맞춤형 제...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한국검경뉴스
등록번호서울아 03387
등록일2014-10-29
발행일자2014-10-29
발행인(주)한국검경시사저널 한철희
편집인한철희

편집부장오상택
청소년보호책임자한철희
연락처02-448-7112
발행소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8-3 대유 빌딩 605호

한국검경뉴스입니다 © hk-news.co.krt All rights reserved.
한국검경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