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송고
최신뉴스
정치/행정
국회/행정
지방행정/의회
정치/행정
사회
사건/사고
검찰/경찰
복지/환경
사회일반
경제
금융/기업
창업/취업
경제일반
문화
공연/전시
여행/레저
종교
문화일반
연예
음악/가요
일반연예
스포츠
축구/야구
농구/배구
스포츠종합
사설/컬럼
사설/컬럼
독자투고
컬럼일반
지방종합
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강원도
제주도
검경영상
기사송고
취재기자모집
Top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교육감직 유지 판결
작성자 :
편집부
작성일
:
1970-01-01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판결
(서울=한국검경뉴스) 4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1심의 당선무효형을 뒤집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할수 있게 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되고 1심에서 당선무효형, 벌금 5,000,000원 선고 받았다.
항소심을 달랐다. 벌금 2,500,000원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린것이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이유를 말했다.
검찰은 상고할뜻을 밝혔고 최종결론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취재 : 조주연 기자
동해경찰서, 착!한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실시
【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동해경찰서(서장 서경민)가 8월28(금)~8...
동해경찰서, 착!한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실시
【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동해경찰서(서장 서경민)가 8월28(금)~8월30일...
충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 체계 개편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충주시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공폐수처리시...
횡성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공정 세정 실현
【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횡성군이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공정한 납세 문화 조...
봉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제4회 봉산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봉산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
(사)박건호기념사업회, 이사회 열고 ‘2026 박건호 음악회’ 준비 본격…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사)박건호기념사업회(이사장 김종태)가 지난 27...
그린피스, 배우 윤여정과 함께한 ‘꿀벌 식당’ 캠페인 영상 공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배우 윤여정이 그린피스 ‘꿀벌 식당’ 캠페인 영상에 출연해 벌...
강원음악창작소, 음원 제작지원 앨범 발표 쇼케이스 공연 개최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강원음악창작소가 오는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2023년 음...
충주시, 제65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선수단 출정식 개최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충주시 체육회가 ‘제65회 충북도민체육대...
삼척시민축구단 창단추진위 발대식 개최, K4리그 향해 첫발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삼척시가 시민 화합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
경제를 넘어 사회를 읽는 행정…민선 9기 충주, ‘미래도시·젊은 충주…
문형은 중원미술가 협회장 【문형은 중원미술가 협회장】 ...
[해람시론] '노무현 정신' 아전인수 말라
▲해람시론 강대업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는 권력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
올해의 문화도시 충주, ‘AI 창의 융복합 예술교육’ 첫발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충주시와 (재)충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는 대한...
원주시, 시민주권 반상회 「제1회 뜻모아」 성료
【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원주시가 9월 1일 오후 1시 3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