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송고
최신뉴스
정치/행정
국회/행정
지방행정/의회
정치/행정
사회
사건/사고
검찰/경찰
복지/환경
사회일반
경제
금융/기업
창업/취업
경제일반
문화
공연/전시
여행/레저
종교
문화일반
연예
음악/가요
일반연예
스포츠
축구/야구
농구/배구
스포츠종합
사설/컬럼
사설/컬럼
독자투고
컬럼일반
지방종합
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강원도
제주도
검경영상
기사송고
취재기자모집
Top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교육감직 유지 판결
작성자 :
편집부
작성일
:
1970-01-01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판결
(서울=한국검경뉴스) 4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1심의 당선무효형을 뒤집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할수 있게 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되고 1심에서 당선무효형, 벌금 5,000,000원 선고 받았다.
항소심을 달랐다. 벌금 2,500,000원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린것이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라고 이유를 말했다.
검찰은 상고할뜻을 밝혔고 최종결론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취재 : 조주연 기자
횡성군, 6.25참전유공자 및 유족 위로연 개최
【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횡성군이 6월 25일 횡성향교웨딩홀에서 ...
충주시,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이 캠페인 전개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충주시가 25일 충주 자유시장 등 관내 ...
강원 RISE사업 협력 일환, 횡성군(농업기술센터) & 상지대, 한국축산환경…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곽기웅)와 상지대학교가 지...
HD현대조선, 바람의 힘으로 달리는 친환경 선박…‘윙세일’ 해상 실증…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자체 개...
전통 서예의 혼과 품격 빛난 제28회 ‘전국단재서예대전’ 시상식 성…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청주시가 주최하고 청주문화원과 (사)...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신천지예수교회 입장문]
[입 장 문] 신천지예수교회는 24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
그린피스, 배우 윤여정과 함께한 ‘꿀벌 식당’ 캠페인 영상 공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배우 윤여정이 그린피스 ‘꿀벌 식당’ 캠페인 영상에 출연해 벌...
강원음악창작소, 음원 제작지원 앨범 발표 쇼케이스 공연 개최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강원음악창작소가 오는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2023년 음...
춘천 2026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첫 공식후원사 유치
【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가 춘천 2026 세계태권도...
춘천시민축구단 두 번째 홈경기 FC강릉 2-0 완파
【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춘천시민축구단이 12일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6 K3...
[해람시론] 죽이는 정치, 살리는 정치
해람 강대업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한 언론계열의 파산 그리...
‘시조’의 맥을 잇다 [10]
‘시조’의 맥을 잇다 [10] 태평성대가(太平盛代歌) 절의(絶義) 유성원(柳誠源; ? ~1456)...
충주시, 충북도 세외수입 평가 ‘3년 연속’ 수상 쾌거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충주시가 충청북도 내 세외수입 관련 모든 평가에서 3...
원주시, 국토부 ‘AI 특화 시범도시’ 최종 선정...국비 1,434억 원 확보
【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원주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AI 특화 시범도시 사...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