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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인권위,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112 문자신고자 위치추적 신중해야”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112 문자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조회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에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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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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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26
[정치/행정]
국립생태원, 야생생물 행동 고려 인공수로 내 탈출실험장치 개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배수로에 빠져 폐사하는 양서‧파충류의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실험장치를 최근 개발하고, 2021년 내로 이 탈출 실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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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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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23
[정치/행정]
제39차 유엔세계평화의날 기념행사, 11월 13일부터 사흘간 성황리 개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제39차 유엔세계평화의날 기념행사가 11월 13~15일 ‘평화의 도시’ 고양시에서 전 세계 시민 및 평화 활동가 약 4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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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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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17
[정치/행정]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16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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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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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11
[정치/행정]
국토교통부, 운전자격미확인대여사업자,과태료“10배상향” 개정안입법예고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토교통부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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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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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15
[정치/행정]
행정안전부, 10~11월 가을철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을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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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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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05
[정치/행정]
국토교통부, 새로운 브랜드택시에 운송가맹사업 신규 면허 발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나비콜, VCNC, 코나투스 3곳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 신규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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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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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28
[정치/행정]
국방부, 제7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9월 27일 개최 예정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9월 27일(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박재민 국방부차관과 창정궈(常正國)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각각 양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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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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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23
[정치/행정]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인재개발원은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와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안정된 국내 정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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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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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21
[정치/행정]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15일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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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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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15
[정치/행정]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서울구치소 앞 철야시위 벌여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법정 구속한 판결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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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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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15
[정치/행정]
국군교도소, 35년 만에 새로운 신축 기공식 개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군(軍) 유일의 교정·교화 기관인 국군교도소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신축 기공식을 개최했다. 신축 기공식은 9월 14일(월) 14시 30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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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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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14
[정치/행정]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 정책 웹세미나 개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9월 4일(금) 오전 10시 ‘코로나 시대의 자살예방’을 주제로 자살예방 정책 누리토론회(웹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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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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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03
[정치/행정]
법무부, 콜코칭 등 상담전문가 연계로 야간 청소년 범죄 해결 기대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사)전국자원봉사연맹(사무총장 안천웅)은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야간 시간 청소년 범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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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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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02
[정치/행정]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긴급 수해복구 지원금」 지급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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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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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01
[정치/행정]
법무부, 회복적사법 제도화 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KSD나눔재단(이사장 이명호)은 ’20. 8. 31.(월) 「회복적사법 제도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회복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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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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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8-31
[정치/행정]
국방부, 우수인력의 조기 발굴 위한 사이버작전 경연대회 개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민․관․군의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우수인력의 조기 발굴을 위해 ‘2020년 사이버작전 경연대회(이하 ’대회‘)’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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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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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8-27
[정치/행정]
국방부, 스마트도시센터와 군부대 상황실 간 연계망 구축한다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장관 정경두)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통합방위사태·통합방위훈련·국가재난 등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상황에서, 군부대가 지자체 시시티브이(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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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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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8-24
[정치/행정]
국토교통부, 18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자 모집 공고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8월 18일(화)부터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착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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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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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8-17
[정치/행정]
국방부, 현행작전태세 유지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호우피해지역 복구지원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가 시급함에 따라, 현행작전태세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용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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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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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8-12
[정치/행정]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에 대해 엄정 대처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 및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구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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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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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8-12
[정치/행정]
정경두 국방부 장관, 호우 피해 대민지원 현장 연일 방문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호우 피해 복구현장 방문에 이어,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을 찾아 우리 군(軍)의 대민지원 현장을 확인하고 응급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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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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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8-10
[정치/행정]
교육부,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학생선수 폭력피해 근절 의지 밝혀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장관 유은혜)는 학생선수의 폭력피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집중신고 기간(8.6.~9.11. 필요시 연장)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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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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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8-05
[정치/행정]
국방부, 2020년도 예비군훈련, 코로나19 상황 고려 9월1일부터 시작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비군의 안전, 현역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을 하루 일정(개인별 오전, 오후 중 선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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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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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30
[정치/행정]
과기부, 노후된 공공와이파이 1.8만개 대개체 및 수신가능 지역 확대 추진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 하나로 주민센터·도서관·복지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노후 공공 와이파이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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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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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27
[정치/행정]
국방부, 기존 6개 분야의 군수정보체계를 단일체계로 통합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국방부는 7월 27일 기존 6개*로 분산운용 중이었던 군수정보체계를 하나의 통합체계로 일원화하여 군수 14대 기능**에 대한 표준 업무절차를 정립하고, 약 40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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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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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27
[정치/행정]
과기정통부-법무부,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실증랩 개소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23일(목) ‘인공지능(AI) 기반 출입국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식별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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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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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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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횡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명기 횡성군수, 민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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