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송고
최신뉴스
정치/행정
국회/행정
지방행정/의회
정치/행정
사회
사건/사고
검찰/경찰
복지/환경
사회일반
경제
금융/기업
창업/취업
경제일반
문화
공연/전시
여행/레저
종교
문화일반
연예
음악/가요
일반연예
스포츠
축구/야구
농구/배구
스포츠종합
사설/컬럼
사설/컬럼
독자투고
컬럼일반
지방종합
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강원도
제주도
검경영상
기사송고
취재기자모집
Top
부여경찰, 첫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작성자 :
박대우(충…
작성일
:
1970-01-01
‘처분감경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한국검경뉴스=부여) 충남 부여경찰서가 지난 26일 오전,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간부, 시민 심사위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자등을 무조건 형사입건해 전과자로 만들기보다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피해자 처벌의사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는 ‘사기’, ‘신상정보제출의무 위반’ 등 경미형사범 2명, 즉결심판 대상자(거짓신고) 1명 등 총 3명에 대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한 심층 논의를 거쳐 즉결심판 결정 및 훈방으로 감경 결정했다.
조규향 부여경찰서장은 “경미범죄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 입건하기보다는 즉결심판 처분으로 선처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외부 자문위원과 공정한 심사를 하여 공감 받는 법 집행을 통해 시민들의 치안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대우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정역량강화 연찬회 개최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횡성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공정 세정 실현
【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횡성군이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공정한 납세 문화 조...
강원 RISE사업 협력 일환, 횡성군(농업기술센터) & 상지대, 한국축산환경…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곽기웅)와 상지대학교가 지...
충주어린이택견단, 신규 공연 ‘중원웅비’ 제작… 9월 1일 첫선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충주시가 국가무형유산 택견과 충주의 매력을 전 세계에 널...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유엔난민기구, 그리스 난민 아동 대상 ‘무예 …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ICM, 이하 ...
그린피스, 배우 윤여정과 함께한 ‘꿀벌 식당’ 캠페인 영상 공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배우 윤여정이 그린피스 ‘꿀벌 식당’ 캠페인 영상에 출연해 벌...
강원음악창작소, 음원 제작지원 앨범 발표 쇼케이스 공연 개최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강원음악창작소가 오는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2023년 음...
춘천 2026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첫 공식후원사 유치
【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가 춘천 2026 세계태권도...
춘천시민축구단 두 번째 홈경기 FC강릉 2-0 완파
【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춘천시민축구단이 12일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6 K3...
[해람시론] '노무현 정신' 아전인수 말라
▲해람시론 강대업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는 권력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
종교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법이 지켜야 할 원칙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주지 문수스님 나는 불교 승려이지만, 특정 종교...
제22회 횡성한우축제 지역예술단체 및 부스참가자 모집
- 횡성문화관광재단,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스·공연 참가자 접수 - 횡성군 주소 둔 개...
충주시, 서울시와 상생협력 방안 모색
▲왼쪽 박찬구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오른쪽 이동석 충주시장이 악수를 하고있다.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