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송고
최신뉴스
정치/행정
국회/행정
지방행정/의회
정치/행정
사회
사건/사고
검찰/경찰
복지/환경
사회일반
경제
금융/기업
창업/취업
경제일반
문화
공연/전시
여행/레저
종교
문화일반
연예
음악/가요
일반연예
스포츠
축구/야구
농구/배구
스포츠종합
사설/컬럼
사설/컬럼
독자투고
컬럼일반
지방종합
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강원도
제주도
검경영상
기사송고
취재기자모집
Top
충남 부여,불법건축물 정비활동 강화, 집중 단속
작성자 :
박대우(충…
작성일
:
1970-01-01
상설점검반 편성 및 지속적인 관리로 불법건축 행위 근절
(한국검경뉴스)부여군(군수 이용우)은 불법건축물 정비활동 강화로 질서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건축허가(신고) 및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하우스형 축사 및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읍·면 분담마을 공무원 및 마을이장 등 상설점검반을 편성하여 불법건축물을 조사하고, 군에서도 수시로 단속하여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모든 건축물은 지역을 불문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 행정기관에 신고한 후 건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5억원 이하의 벌금과 불법건축물이 철거될 때까지 건물시가표준액의 50% 이내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특히 가설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물은 군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하면 무료설계 지원도 가능하다.
군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등 지속적인 관리로 불법건축 행위를 초기에 근절하고, 불법건축물로 인한 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건축물 단속 공무원으로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신분증을 확인하고 의심이 갈 경우 도시건축과(건축팀)에 확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대우 기자
취임 한 달, 이동석 충주시장에게 듣는다 “AI와 관광을 충주의 새로운 …
• 피지컬 AI 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 ‘첫 결재’ • “12년 만의 새로운 시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정역량강화 연찬회 개최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반...
보령해경, 대천항 내 구명조끼 단속 중 바다로 뛰어들어 도망간 불법체…
[한국검경일보 오상택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는 17일 11시 29분경 대천항 내 이동중...
달천동새마을협의회, '2026년 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경진대회�…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충주시 달천동새마을협의회(회장 ...
횡성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공정 세정 실현
【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횡성군이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공정한 납세 문화 조...
강원 RISE사업 협력 일환, 횡성군(농업기술센터) & 상지대, 한국축산환경…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곽기웅)와 상지대학교가 지...
충주어린이택견단, 신규 공연 ‘중원웅비’ 제작… 9월 1일 첫선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충주시가 국가무형유산 택견과 충주의 매력...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유엔난민기구, 그리스 난민 아동 대상 ‘무예 …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ICM, 이하 ...
그린피스, 배우 윤여정과 함께한 ‘꿀벌 식당’ 캠페인 영상 공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배우 윤여정이 그린피스 ‘꿀벌 식당’ 캠페인 영상에 출연해 벌...
강원음악창작소, 음원 제작지원 앨범 발표 쇼케이스 공연 개최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강원음악창작소가 오는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2023년 음...
춘천 2026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첫 공식후원사 유치
【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가 춘천 2026 세계태권도...
춘천시민축구단 두 번째 홈경기 FC강릉 2-0 완파
【한국검경뉴스 홍기한 기자】 춘천시민축구단이 12일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6 K3...
[해람시론] '노무현 정신' 아전인수 말라
▲해람시론 강대업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는 권력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
종교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법이 지켜야 할 원칙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주지 문수스님 나는 불교 승려이지만, 특정 종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