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6월 1일(화)부터 6월 3일(목)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15개):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270일간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지원이 가능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하여 사업장 7만 2천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연인원 228만)에 대해 2조 2,779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5월말 현재 사업장 3만 6천개소, 근로자 26만명(연인원 62만명)에 대해 6,52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하여 과거 외환위기 시와는 달리 대량실업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실업자 증감(전년비): 코로나 위기(‘20년) 4.5만명 증가 vs 외환위기(‘98년) 92만명 증가

* ‘20년 일시휴직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20. 2월) 14.2 (3월) 126.0 (4월) 113.0 (5월) 68.5 (6월) 36.0 (7월) 23.9 (8월) 14.3 (9월) 41.6 (10월) 19.0 (11월) 18.9 (12월) 43.8

이번 연장조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주요 특별고용 지원 업종 생산지수 및 피보험자수 감소 현황

▪ 생산지수(‘19→‘21.3): 전산업 108.1→107.8, 여행업 124.1→12.8, 관광숙박업 103.9→54.9, 항공운수업 131.9 → 71.5, 항공기취급업 132.5 → 40.1

▪ 피보험자수(’20.4→21.4): 전체 422천명 증가(13,775→14,197), 여행업 8.6천명 감소, 관광숙박업 4.5천명 감소, 관광운송업 4.2천명 감소, 항공기취급업 1.3천명 감소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이 위기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