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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송갑석, “군인 자살 5년간 335명, 장병보다 간부 자살이 더 많아”

편집부장 | 2022-10-20 19:07:39

송갑석 위원 .jpg크게보기
송갑석 의원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7~20228) 군인 사망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 사고 원인 1위는 자살이었으며 매년 70여건의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자살사고는 201752, 201856, 201962, 202042명에서 202183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2년은 8월 현재 40명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227명으로 전체의 68%였다. 이어 공군이 40명으로 12%, 해군 37명으로 11%, 국방부 국직부대 257%, 해병대 6, 2%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군 간부급이 217, 전체의 65%로 군 장병보다 많았다. 이중 부사관급은 143, 43%였고, 장교 계급이 52명으로 16%, 군무원 22, 7%였다. 장병 자살은 118명이었다.

 

특히 군 간부급 자살사고의 경우 초급 부사관인 하사중사 계급 자살이 99명으로 전체의 47%였다. 초급 부사관은 부대에서 장병 관리와 현장 통솔 등 실무적인 업무를 전담하지만, 급여와 복지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은 열악해 경제적 문제,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고충이 대표적인 자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군이 국방 헬프콜과 군인권지키미, 병영생활담당관 등 자살사고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군 간부를 중심으로 자살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초급 간부 중심의 급여, 복지 개선과 복무 여건 개선 등 자살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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