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미국 국무부와 만나 국내 인권 보호 정책과 개선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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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민자 인권보호의 총괄 부처로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 (최근 법무부 대응 조치) 인권침해 사건 현장 출동, 신속한 피해 구제, 1345로 인권침해 일원화 및 내선 1번 부여,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활성화로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조치 실행, 계절근로 실태점검을 통한 인권침해 위반 적발 및 시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 인권‧권익팀(서기관 팀장) 신설로 범정부적 총괄기능 강화 등

이러한 가운데,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6월 8일 월요일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라일리 반스(Riley M. Barnes) 차관보를 만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를 상호 논의하였다.

※ (DRL :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미 국무부 내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인권 보호‧노동권 개선 등을 담당하는 부서

차용호 본부장은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국제적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현재 법무부 등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예방정책과 개선 노력‧실적을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이번 회담이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법무부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