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6시 20분경 군산시 옥도면 무녀1구항에서 양식장 관리선 2척(0.5t, 50마력)이 군산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출항해 양식장을 관리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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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경은 양식장 관리선 단속 과정에서 이들이 지자체에 선박을 등록하지 않고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적발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안전을 위해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며, 수산업법상 양식장관리선으로 지정되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양식장 관리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어선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어선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겨울철은 풍랑특보 등 해상 기상악화가 빈번히 발생하고 다른 계벌보다 수온이 낮아 해양 사고 시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아 법령 준수 등 안전 수칙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무리한 출항 및 조업을 자제하고 출·입항 신고기관의 안전 조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