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경뉴스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송고
최신뉴스
정치/행정
국회/행정
지방행정/의회
정치/행정
사회
사건/사고
검찰/경찰
복지/환경
사회일반
경제
금융/기업
창업/취업
경제일반
문화
공연/전시
여행/레저
종교
문화일반
연예
음악/가요
일반연예
스포츠
축구/야구
농구/배구
스포츠종합
사설/컬럼
사설/컬럼
독자투고
컬럼일반
지방종합
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강원도
제주도
검경영상
기사송고
취재기자모집
Top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차단법’ 안행위 통과
작성자 :
편집부
작성일
:
1970-01-01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 “지역대학과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으로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 ․ 증설할 수 있는 대학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으로 한정’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박수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법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대학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학교 이전 특례로 인해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려는 지방대학들의 이전을 제한할 수 있고, 현재 일부 캠퍼스를 수도권으로 이전한 대학들도 추가 이전을 제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1월4일 제천시민 71,456명이 서명한 입법건의서 및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금년 3월 17일 제천시민 700명과 금산, 홍성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범국민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이근규 제천시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지금까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시장은 5월1일 오전 7시30분 조찬간담회에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반대 입법건의 제천시민추진위원회’ 위원을 초청한 자리에서 14만 시민의 힘으로 법안을 통과 시켰다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 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되면 “지역대학과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IWPG, 레소토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와 MOU 체결 ... ‘평화 파트너십’ 가…
- IWPG-유네스코 간 최초 파트너십 구축 - 평화교육 및 평화문화 확산을...
그날의 헌신, 오늘의 감사로… 신천지자원봉사단, 전국서 보훈 봉사
- 주거환경 개선·방한물품 전달부터 나들이까지… 보훈 가족 150명 지원 - 전...
충주시, 젊은 충주의 미래를 잡(Job)았다!
- 2026 일자리박람회 성료, 구직자 500여 명 참여… 현장면접 통해 86명 채용 예정 - ...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제32회 세계 농·수산업기술상‘대상’수상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9월 29일 ...
한국택견협회, 우즈베키스탄 체육 명문대와 손잡고 세계화 추진
-우즈베키스탄 국립체육스포츠대와 업무협약 체결… 현지 대학 내 택견강좌 개설 등 협력 ...
제28회 중원미술가협회전, 충주문화회관서 개최
-겨울의 문턱에서 만나는 예술의 향연… 지역 미술인들의 창작 열정과 예술적 감성 선보...
그린피스, 배우 윤여정과 함께한 ‘꿀벌 식당’ 캠페인 영상 공개
[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배우 윤여정이 그린피스 ‘꿀벌 식당’ 캠페인 영상에 출연해 벌...
강원음악창작소, 음원 제작지원 앨범 발표 쇼케이스 공연 개최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강원음악창작소가 오는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2023년 음...
충주시, 제65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선수단 출정식 개최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충주시 체육회가 ‘제65회 충북도민체육대...
삼척시민축구단 창단추진위 발대식 개최, K4리그 향해 첫발
【한국검경뉴스 박상보 기자】 삼척시가 시민 화합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
[해람시론] 안보·외교·경제의 동시 경보
- 원칙과 자율의 국가 기본으로 돌아가라 - <해람 강대업> 대한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과 이만희 총회장 병보석 불허가 드러낸 법치…
강대업 한반도미래문화포럼 대표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
충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에‘자원봉사 우수기관’인증 현…
- 2013년부터 자원봉사 릴레이 운동 꾸준히 참여… 다양한 나눔 활동 공로 인정 - ...
충주시, 영화감독 겸 희극인 심형래 홍보대사 위촉
- 대중적 인지도와 친근한 이미지 활용… ‘2027 충주 방문의 해’ 전국 홍보 박차 -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