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총체적 국정 기조의 혼선 속에서 국가 존립을 지탱하는 핵심 축인 안보 태세, 외교적 실리 그리고 자율 경제의 역동성까지 흔들리는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출범 당시 '민생을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던 국정 명분과 달리 현장에서 체감되는 현실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본질을 벗어난 정책 그리고 안보 근간을 위협하는 성급한 판단으로 인한 부작용만 드러나고 있다.
첫째, 안보의 핵심 사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성급한 추진과 논란이다. 정치적 명분이나 주권론을 앞세워 독자적 정찰·타격 자산 등 실질적 능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지정학적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는 미국의 첨단 정찰·위성(ISR) 자산이 제공하는 즉각적인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연합 작전 체계가 핵심 동력이다. 이러한 공백을 수용하고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도권 변경은 한미 간 정보 공유 속도를 떨어뜨리고 대북 억제력에 균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둘째,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로 우리 장병들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대북 관계의 정치적 부담이나 유화적 분위기에 얽매여 단호한 대응과 책임 규명을 주저하는 태도가 반복되고 있다.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군의 정당한 방어 작전과 경계 태세마저 정치적 이유로 위축된다면, 유사시 군의 사기 저하는 물론 국가 안보 전반에 심각한 허점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군 내부에서조차 강력한 반대가 터져 나오는 '3군 사관학교 통폐합' 구상 또한 안보 근간을 흔드는 대표적 사례다. 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이라는 외형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육·해·공군 각 군의 작전 환경과 지휘 체계의 독자적 전문성을 무시한 졸속 개혁이다. 각 군의 고유한 전통과 전술 정체성을 해체하고 외형적 통합만을 강행한다면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진정한 합동성은 교육기관 통폐합이 아닌, 각 군의 독자적 전문성이 확립된 바탕 위에서 유기적인 합동 훈련을 강화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외교 정책 또한 국가 이익이라는 엄정한 실리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실리 중심의 신중한 외교 전략이 절실함에도,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이념 편향적 외교로 주변국과의 마찰을 자초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망 재편과 통상 마찰 등 우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해야 할 손실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외교의 최종 목적은 국익 증진과 안보 확보에 있다. 이념을 우위에 두고 시장과 실리를 외면하는 외교는 국가의 선택지를 스스로 제약하는 위험을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국정의 불안정성은 경제 및 민생 정책에서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다. 정부가 민생 회복과 공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포퓰리즘 정책과 시장 개입 조치들은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침해하고 있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와 부동산·금융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그리고 국가 주도의 시장 관여는 경제의 활력을 억누르는 관치적 통제 기조를 보여준다. 자율과 창의가 사라진 시장에 민생 회복이 설 자리는 없다.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비롯된 과도한 간섭은 시장 왜곡과 경기 침체라는 비싼 대가로 돌아올 뿐이다.
이제 안보의 원칙과 군의 사기, 외교의 실리, 경제의 자율성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과도한 통제와 보여주기식 인기몰이 정책을 거두고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